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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7절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해산등기)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08 (Registration of Dissolution)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When웬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merger머저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dissolution디설루션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2)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is이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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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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