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Criminal Act, Article 11 (Persons with Hearing and Speech Disabilities)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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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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