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Criminal Act, Article 116-2 (Threatening the Public)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 person who publicly threatens the public with harm to the life or body of unspecified or many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Where a person habitually commits the cri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at crime shall be increased by up to one half.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n attempt to commit any crime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u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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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