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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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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