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law로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ts잇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not낫 met,멧 or오 by바이 not낫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law로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should슈드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judgment저지먼트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egal리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2.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concealing,컨실링 forging,^f포징 or오 altering올터^r링 evidence에^v버든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using유징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evidence에^v버든스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3. Unlawfully언로^f펄리 collecting컬렉팅 evidence에^v버든스 by바이 violence,^v바이얼런스 threats,^θ쓰^r렛츠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r오 finding^f파인딩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no노우 lawful로^f플 evidence에^v버든스 exists.이그지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