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Criminal Act, Article 139 (Obstruction of Duti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Where a person performing police duties, or a person assisting in such duties, obstructs a prosecutor's performance of duti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r fails to comply with a prosecutor's orders,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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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