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Criminal Act, Article 144 (Special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Article아터클 138, or오 Article아터클 140 throughθ쓰r루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by바이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forcef포스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or오 crowd크r라우드 or오 by바이 carrying캐r리잉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아브젝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