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Criminal Act, Article 144 (Special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Where a person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136, Article 138, or Article 140 through the preceding Article by displaying the force of a group or crowd or by carrying a dangerous object, the punishment prescribed in each Article shall be increased by up to one half.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Where a person commits the cri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thereby causes injury to a public official,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Where the person causes death,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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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