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Criminal Act, Article 154 (False Expert Opinion, Interpretation, or Translation)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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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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