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Criminal Act, Article 176 (One's Own Things Subject to Another Person's Rights)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Even a thing belonging to the offender shall be deemed to belong to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if it has been seized or made subject to another compulsory disposition, or if it is the object of another person's rights or of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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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