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Criminal Act, Article 214 (Forgery, etc. of Securities)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forges or alters public bond certificates or other secu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foreign country, for the purpose of using them,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The same punishment as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to a person who forges or alters an entry conc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n securities, for the purpose of us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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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