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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형법 제22조(긴급피난)

Criminal Act, Article 22 (Necessity)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An앤 act액트 done던 to투 avoid어v보이드 a어 present프r레전트 danger데인저 to투 one's원즈 own온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egal리글 interests인트r러스츠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t.잇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uty두티 not낫 to투 avoid어v보이드 theð더 danger.데인저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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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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