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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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false^f폴스 facts^f팩츠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t,퍼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assport패스포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