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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Criminal Act, Article 234 (Use of Forged Private Documents, etc.)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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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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