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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Criminal Act, Article 24 (Consent of the Victim)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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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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