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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

형법 제269조(낙태)

Criminal Act, Article 269 (Abortion)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Where웨어 a어 woman우먼 causes카지즈 her허 own온 abortion어보션 by바이 drugs드r러그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2)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앤 abortion어보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woman.우먼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theð더 woman,우먼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s카지즈 her허 death,데θ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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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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