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5조(상습범)

Criminal Act, Article 285 (Habitual Offenders)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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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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