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4조 삭제 <2012.12.18>[2012.12.18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11.26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