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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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fames디^f페임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lleging얼레징 false^f폴스 facts^f팩츠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