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brings브^r링즈 about어바웃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by바이 instigating인스터게이팅 or오 aiding에이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punishable퍼니셔블 for^f포 a어 certain서튼 act,액트 or오 who후 is이즈 punishable퍼니셔블 only온리 for^f포 negligence,네글러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for^f포 instigation인스티게이션 or오 aiding.에이딩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brings브^r링즈 about어바웃 the^ð더 result^r리절트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instigating인스터게이팅 or오 aiding에이딩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hall,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stigation,인스티게이션 be비 punished퍼니시트 with위^ð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term텀 or오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iding,에이딩 be비 punished퍼니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