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affairs어^f페어즈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improper임프^r라퍼 request^r리퀘스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obtains어브테인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어 pecuniary페큐니에^r리 advantage,애드^v밴티지 or오 causes카지즈 a어 third^θ써드 person퍼슨 to투 obtain어브테인 it,잇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ecuniary페큐니에^r리 advantage애드^v밴티지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2020.12.8>

(3)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or오 where웨어 a어 pecuniary페큐니에^r리 advantage애드^v밴티지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ts잇츠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stead.인스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