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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Criminal Act, Article 360 (Embezzlement of Lost Property)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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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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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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