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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형법 제363조(상습범)

Criminal Act, Article 363 (Habitual Offenders)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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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ddition.어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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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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