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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42장 손괴의 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Criminal Act, Article 366 (Destruction of Property, etc.)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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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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