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serious시^r리어스 crime크^r라임 is이즈 the^ð더 death데^θ스 penalty,페널티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the^ð디 offender어^f펜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serious시^r리어스 crime;크^r라임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unishments퍼니시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each이치 crime크^r라임 are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ath데^θ스 penalty,페널티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the^ð더 maximum맥서멈 term텀 or오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serious시^r리어스 crime크^r라임 shall섈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but벗 it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terms텀즈 or오 maximum맥서멈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each이치 crime:크^r라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tty페티 fines^f파인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tty페티 fines,^f파인즈 and앤드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unishments퍼니시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each이치 crime크^r라임 are아 of어^v브 different디^f퍼^r런트 kinds,카인즈 other어^ð더 than^ð댄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they^ð데이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