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Criminal Act, Article 4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on Korean Vessels, etc. Abroad)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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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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