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5조(벌금)

Criminal Act, Article 45 (Fines)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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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