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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2절 형의 양정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Criminal Act, Article 55 (Statutory Mitigation)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Statutory스태처토r리 mitigation미티게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1. When웬 theð더 death데θ스 penalty페널티 is이즈 mitigated,미터게이티드 it잇 shall섈 become비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20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 years;이어즈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When웬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is이즈 mitigated,미터게이티드 it잇 shall섈 become비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 years;이어즈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3. When웬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is이즈 mitigated,미터게이티드 it잇 shall섈 become비컴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atð댓 term;텀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4. When웬 loss로스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s이즈 mitigated,미터게이티드 it잇 shall섈 become비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5. When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s이즈 mitigated,미터게이티드 it잇 shall섈 become비컴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atð댓 term;텀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6. When웬 a어 finef파인 is이즈 mitigated,미터게이티드 it잇 shall섈 become비컴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its잇츠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7. When웬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is이즈 mitigated,미터게이티드 it잇 shall섈 become비컴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its잇츠 maximum맥서멈 term;텀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8. When웬 a어 petty페티 finef파인 is이즈 mitigated,미터게이티드 it잇 shall섈 become비컴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its잇츠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tatutory스태처토r리 mitigation,미티게이션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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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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