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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Criminal Act, Article 64 (Revoca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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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attendance어텐든스 at앳 a어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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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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