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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7절 형의 시효

형법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Criminal Act, Article 80 (Interrup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on Punishment)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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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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