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4조(형기의 기산)
Criminal Act, Article 84 (Start of Term of Punishment)
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The term of punishment shall begin on the date the judgment becomes final.
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In the case of imprisonment with labor, imprisonment without labor, penal detention, and workhouse confinement, days on which the person was not in custody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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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