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7조(물건제공이적)
Criminal Act, Article 97 (Providing Things to the Enemy)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provides an enemy state with weapons or ammunition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with things that can be used for combat,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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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