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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97조(물건제공이적)

Criminal Act, Article 97 (Providing Things to the Enemy)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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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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