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18 (Special Cases on Examination of Evidence)

「형사소송법」 제292조 및 제292조의3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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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 해당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

1.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n안 characters,캐^r럭터즈 other어^ð더 symbols,심블즈 drawings,드^r로잉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n안 a어 monitor,마너터 screen,스크^r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2.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해당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

2.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n안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stening리서닝 to투 the^ð디 audio아디오우 or오 playing플레이잉 the^ð더 video^v비디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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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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