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eans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2.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means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ade메이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paper페이퍼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or오 drawings,드^r로잉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udio아디오우 and앤드 video^v비디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nd앤드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in인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3. "형사사법업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를 말한다.

3.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means민즈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igitalization디기털리제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4.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4.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igitalization디기털리제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5.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서 이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 제출, 송신ㆍ수신하거나 관리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5.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igitalization디기털리제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submit,서브밋 transmit,트^r랜즈밋 receive,^r러시^v브 or오 manage매너지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6.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6.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means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7.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7.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means민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8. "사법전자서명"이란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Judicial주디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means민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sed유즈드 in인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a어 judge저지 or오 a어 court코트 secretary,세크^r러테^r리 court코트 clerk,클러크 court코트 registrar,^r레지스트^r라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court코트 registrar^r레지스트^r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