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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3조(협의회의 협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Process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13 (Deliberations of the Council, etc.)

①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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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meeting미팅 in인 closed클로우즈드 session세션 with위ð드 theð더 unanimous유내너머스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 협의회 위원 전원이 합의한 내용은 회의록 외의 별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by바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document다큐멘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utes.미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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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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