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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4 (Return of Bail Bonds, etc.)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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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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