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5 (Appeals and Rulings on Detention)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For a case that is within the period for appeal or under appeal, rulings on renewal of the detention period, cancellation of detention, bail, suspension of execution of detention, and cancellation of that suspension shall be made by the court below while the litigation records are with tha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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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