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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1 (Definition of Related Cases)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Relatedr릴레이티드 cases케이시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1인이 범한 수죄

1. Several세v브r럴 crimes크r라임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one원 person;퍼슨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2. A어 crime크r라임 committed커미티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3. Crimes크r라임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nd앤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4.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harboring하버r링 a어 criminal,크r리머늘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perjury,퍼저r리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falsef폴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r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a어 crime크r라임 concerning컨서닝 stolen스토울런 property,프r라퍼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rime크r라임 involved.인v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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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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