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34 (Return of Seized Stolen Property to Victims)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When there is a clear reason to return seized stolen property to the victim, the court may return it to the victim by ruling even before the case against the defendant is co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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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