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4 (Request for Designation of Jurisdiction)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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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1. When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s코츠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2. When,웬 for^f포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어 judgment저지먼트 declaring디클레^r링 lack랙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ther어^ð더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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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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