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41 (Precautions in Physical Examinations)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In a physical examination, care shall be taken not to harm the health or honor of the person examined, taking into account that person's sex, age, state of health, and other circumstances.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A physical examination of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may be conducted only when there is a significant reason to believe that traces that may serve as evidence can be confirmed.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When examining a woman's body, a doctor or an adult woman shall be made to be present.
④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 performing an autopsy or exhuming a grave, care shall be taken to show proper respect, and the bereaved family shall be notifi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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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