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9조(선서 무능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59 (Incapacity to Take an Oath)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When웬 a어 witness윗니스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witness윗니스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an앤 oath:오우^θ스

1. 16세미만의 자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6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an앤 oath.오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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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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