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 (Method of Applying for Designation or Transfer of Jurisdiction)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perior수피r리어 court코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fter애f프터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