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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3 (Parties' Right to Be Present and to Examine)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be비 present프r레전트 at앳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witness.윗니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witness윗니스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yð데이 have해v브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stated스테이티드 thatð댓 theyð데이 will윌 not낫 be비 present.프r레전트

③삭제 <1961.9.1>

(3) Deleted.딜리티드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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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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