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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8 (Travel Expenses, Daily Allowances, and Lodging Expenses of Witnesses)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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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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