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78 (Travel Expenses, Expert Fees, etc.)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As provided by law, an expert witness may claim, in addition to travel expenses, a daily allowance, and lodging expenses, an expert fee and reimbursement of money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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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