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94 (Calculation of the Amount Charged)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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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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