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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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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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20.2.4>

(3)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④ 삭제 <2020.2.4>

(4)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⑤ 삭제 <2020.2.4>

(5)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⑥ 삭제 <2020.2.4>

(6) Deleted.딜리티드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