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 (Decision on a Challenge)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challenge챌런지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rulingr룰링 by바이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challenged챌런지드 judge저지 belongs.빌롱즈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2) Theð더 challenged챌런지드 judge저지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rulingr룰링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challenged챌런지드 judge저지 belongs빌롱즈 cannot캐낫 formf폼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perior수피r리어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uling.r룰링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