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4 (Minor Cases and Arrest of Flagrant Offenders)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For a flagrant offender of a crime punishable by a fine of not more than 500,000 won, penal detention, or a petty fine, Articles 212 and 213 apply only when the offender's residence is un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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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