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5 (Seizure, Search, and Inspection)
① 삭제 <2026.8.4>
(1) Deleted. <2026.8.4>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 When necessary for a criminal investigation, a judicial police officer may,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suggesting that the suspect has committed a crime, apply to the prosecutor and carry out a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under a warrant issued by a district court judge upon the prosecutor's request, limited to what can be recognized as related to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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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